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시기 예상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정보입니다.
최근 경기도 재난지원금이라 불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차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역 지자체별로 주는 지자체가 아닌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정보입니다.

 

 

작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 80만원, 2인 60만원, 1인 40만원이었는데요.
(가구당 최대 100만원)
그 뒤로 2차 재난지원금은 대상 선별 지급이 되었습니다.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및 실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대상이었죠.

 

 

 

그리고 3차 지원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이름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게도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월 2일 4차 재난지원금 소식이 화제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통령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이낙연 의원입니다.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으로 나뉠 예정인데요.

 

 

피해계층에게만 주는 선별지원과 전국민 대상 보편지원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14조였습니다.
그렇다면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적어도 20조는 되어야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의견을 어떨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너무 이르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언급했어요.
이에 따라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추경 편성 관련 논의가 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명확하게 공지되진 않았지만 빠르면 3,4월입니다.
하지만 이미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입으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남은 예비비는 2조원대에 불과한데요.
연말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만약 20조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 시행된다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3%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국민 빚이 늘어나는 것이죠.

 

 

 

 

4차 재난지원금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후 전국민 보편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된 국면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선별적 지원금과 전국민 지원금 간의 지급 시기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과 온종일 돌봄 비율도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4월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꼭 필요한 것일까요?
나라빚이 너무 늘어나는게 걱정입니다.

 

 

결론 : 4차 재난지원금이 시행된다면 전국민 지급이 되겠지만
소상공인 등 계층과 시기가 다를 수 있으며
빠르면 3월 신청 3~4월 지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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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맞춤형 지급 시기인 3~4월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을 주자고 제안하기도 했는데 엄청나네요.